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며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말 기준 지방공무원 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 3195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역별로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인천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1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도(887명), 서울(509명), 경남(468명)과 함께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가장 큰 지역군에 포함됐다.

특히 인천은 광역단체 중에서도 도시화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행정 인력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공무원의 업무 과중, 지방정부의 정책 집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 강원(220명), 전남(269명) 등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적어, 보다 여유 있는 행정 여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도 이 같은 불균형은 뚜렷했다. 대전이 공무원 1명당 31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전남(94명), 강원(100명), 경북(116명) 등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이러한 격차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더욱 심화되고,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는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와 재정 중심 정원 산정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령화율, 복지 수요, 도시 밀도, 생활권 특성 등을 반영한 정밀한 기준 마련과 탄력적인 인력 배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