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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활성화 공모

20년 이상 노후 산단 대상
국비 지원 500억으로 확대
AI 등 미래산업 대응 강화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사업과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이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아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1330개 산단이 있으며, 이 중 520곳(38%)이 노후 산단이다. 노후 산단 비중은 2030년 757곳, 2035년에는 9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생사업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 3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AI 등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하도록 업종 재배치와 토지이용계획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연 컨설팅도 지원한다.


재생사업 공모는 10월 15일까지 지자체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 말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곳을 선정한다.


또한 활성화구역 공모에는 주거 기능 도입 기준이 신설됐다. 주택공급 필요성·입지 적정성, 근로자 특별·임대공급, 산업·업무 기능 유지 등을 충족해야 하며, 건축물 분양수익 일부는 공공기여로 환수된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부지 확보 요건은 기존 66%에서 50%로 완화됐다.


활성화구역 제안서는 11월 말까지 접수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뿐 아니라 노후 산단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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