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고와 실제 매물의 불일치, 과장·허위 정보 제공 등의 허위매물은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유·무형이 큰 피해를 끼친다.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한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면서 주로 젊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 2022년 9만 5161건에서 지난해 24만 8863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 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1887건)에 비해 무려 5만 605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기준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22년 9만 5161건, 2023년 18만 1834건, 지난해 24만 8863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1월부터 직방, 4월부터 당근마켓을 포함한 결과 1월~7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서 17만 8309건, 직방에서 2만 6130건, 당근마켓에서 6054건이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은 거래 검증 후 광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건은 국토교통부로 송부된다. 지난 2022년~2025년 7월까지 삭제요청 건수는 네이버 38만 6757건, 직방 1만 8501건, 당근마켓 4196건으로 40만 945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허위매물을 직접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네이버 2만 1539건, 직방 794건, 당근마켓 212건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부동산의 위치, 가격, 층수, 투자 이율 등을 허위로 부풀려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수법이 주로 구사된다. 일단 소비자가 방문하면 투자 가치가 없는 매물로 유인해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식의 수법을 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등록한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부조리도 발생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부동산업소의 허위·과장 매물 게시 등을 엄격히 차단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을 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없다.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거래로 수수료를 아끼려는 젊은층이 거액을 사취당하는 범죄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위매물이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올리거나 다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의 서류를 위조해 올리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범죄 피해의 주 대상은 대학생이나 독립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젊은 층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섣불리 거래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된 설명자료를 요청해 살피고, 광고 내용과 실제 매물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찍보다는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모범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부동산 시장의 실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검증 방식을 고도화하는 일에 당국이 우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짜매물에 속아 평생을 좌우하는 부동산 거래를 망치는 선량한 국민의 애환을 방치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