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역 원외 혁신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에 3500억 달러(490조 원) 대미 투자를 요구한 것에 대해 “경제적 예속이자 국가적 모욕”이라고 규탄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 정윤경(군포1) 공동상임대표 겸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이원혁 공동상임대표, 김옥순(비례) 상임위원 겸 도의원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는 단순한 투자 요청이 아니다. 미국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현금을 집어넣고 사용처와 수익 배분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만 투자일 뿐 실상은 ‘묻지마 배상금’이다. 동맹국을 전범국처럼 대하는 굴욕적 요구”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10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하는 이 요구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폭압적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의 문제점으로 ▲한국의 직접 현금 투입 ▲미국의 일방적인 투자 대상 결정 ▲미국의 투자 우선권 독점 등을 꼽았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이같은 투자 조건을 ‘전례가 없는 요구’라고 꼬집으며 대미 투자가 현실화될 시 국가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투자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보다도 이번 (대미 투자) 요구액이 더 크다”며 “(한국) 외환보유액은 4163억 달러 수준인데 미국의 요구액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4%”라고 전했다.

또 “만약 이 거대한 현금을 투입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는 이미 외환위기의 뼈아픈 상처를 기억하고 있다. 정부가 최후의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현실적으로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통화스와프 없이는 미국의 투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만큼 (미국의) 이번 요구가 국익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미국을 향해서는 “관세로 가격을 올리고, 투자로 현금을 강요하고, 비자로 사람을 막는 삼중 압박. 이것이 동맹인가”라며 “경제적 패권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단호히 경고한다. 압은 협력이 될 수 없고 일방의 명령은 결코 동맹이 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을 시험하지 말고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불평등한 청구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