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 기능이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당국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안성 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창휘(민주·광주2) 도의원, 경기도민 사재경 씨,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김용진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지역 인구 증가와 발전 속도에 비해 안성 서부지역 등 일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성 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 지자체 등 관계 당국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성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지역개발·발전 등이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같은 중첩 규제로 인해 인근 지자체와 갈등·분쟁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취수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기초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존치로 인한 구체적 피해 사례와 해제 이후 대안을 함께 제시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제를 요구하기에 앞서 도시계획, 인프라 유치, 수질 개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창휘 도의원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해제가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합적인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관리 기술과 물순환 시스템을 통해 수자원 재이용률을 높인 싱가포르의 ‘뉴워터’ 정책은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재경 씨는 “유천취수장은 오랜 기간 안성시와 평택시 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두 지자체가 오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폐쇄 요구를 넘어 소류지·수소 정비·매립을 통한 오염원 차단, 수로 확장과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두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본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진 도 상하수과장은 “수질 개선 사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 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도의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끝으로 박명수 도의원은 “평택시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의 도시계획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안성시의 적극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안성시민의 목소리를 도에 꾸준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