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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열차 부정승차 총 362만 건… 5년 새 3배 증가”

362만 건에 피해액 330억 원… 5년 새 3배 이상 급증
간선 여객열차 부정승차 122만 건, 284억 원
광역철도 부정승차 240만 건, 46억 원
배 의원 “부정승차, 명백한 위법… 부가운임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지난 2020년에 비해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30일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올해 8월) 간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지난해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간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승차권 미소지 적발 건수는 27만 8560건(97.8%)으로 집계됐으며, 타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권 부정사용(캡처·사진 등), 차내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광역철도(수도권 전철 등) 부정승차 건수도 5년 8개월간 총 240만 1188건, 금액으로는 약 46억 3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무표신고 등’이 82만 7960건(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승차권 없음, 할인권 부정사용 순이었다.

 

배 의원은 “부정승차는 단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현장 검표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해 억제력을 높이고, 부가운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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