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초고가주택 거래를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와 가장매매 등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례를 전수 검증해 탈루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금 부자’의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편법적으로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회피하거나,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수법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크게 네 유형이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자 가운데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자금 능력이 부족해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외국인·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한 경우 ▲고액 전·월세 거주자 중 뚜렷한 소득 없이 거액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는 경우 ▲가장매매 의심자, 즉 친인척·지인·특수관계 법인에 주택을 허위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위장해 비과세 혜택을 챙긴 경우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래분부터 초고가 아파트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탈세 혐의자 1차 선별을 마쳤다. 특히 외국인 주택 매입의 경우 국내 소득·대출·해외 송금액 등을 교차 분석해 취득 자금의 합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