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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지역 현안 해법 제시한 의정 자유발언 이어져

윤재실 의원 “동구형 통합돌봄 구축 시급”
장수진 의원 “제물포구 출범 재정 형평성 확보해야”
최훈 의원 “물치도 생태 위기… 민관합동 대응 필요”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 현안의 맥을 짚는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돌봄, 재정, 환경을 아우르는 세 가지 키워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재실·장수진·최훈 의원이 각각 통합돌봄 체계 구축, 제물포구 출범 시 재정 형평 문제, 물치도 생태 위기 대응을 주제로 차례로 발언했다.

 

윤재실 의원은 먼저 동구의 고령화 현실을 직시했다.

 

그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지만 돌봄 체계는 여전히 분절돼 있다”며 “내년 3월 시행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동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손잡이·낙상 예방 장치·IoT 센서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돌봄,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협의체 재구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장의 요구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수진 의원은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재정 형평’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중구의 지방채 90억 원 중 31억 원을 동구가 떠안게 됐다”며 “무채무 자치구가 수혜도 없는 사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행정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속지주의 원칙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혜 지역과 재정 여력, 사업의 실질적 책임 범위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31억 원 승계 방침의 전면 재검토와 인천시의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합의서와 조례에 원칙을 명문화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훈 의원은 환경 현안으로 동구의 유일한 섬 ‘물치도’의 생태 위기를 언급하며 “갯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굴과 따개비가 사라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현상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오염·질병의 광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어민 생계와 해양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민·관 합동 정밀조사단 구성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전문가·주민·행정이 함께하는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물치도를 생태문화섬으로 재생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삼자”고 제시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단발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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