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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막바지 앞두고 기한 연장 예정…윤석열 소환 불응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정민영 특검보 브리핑을 통해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팀은 한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번에 다시 연장하면 수사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이에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에 별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육군 소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하는 등 막바지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인 13일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층은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해병특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추진한다면 이에 응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차장은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였나"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이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만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내정·임명되고 출국·귀국하던 시기에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당시 안보실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물론 귀국 명분용으로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를 기획하는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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