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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노위, 與野 민주노총 증인 채택 공방···노동부 국감 30분 만에 ‘파행’

與 “이데올로기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
野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밝히도록”
김영훈 “북한에 노동조합 내부 정보 넘기는 일은 대단히 잘못”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민의힘 기후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 민주노총 간부들을 추가 증인 신청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에서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 (유죄) 확정 판결이 지지난주에 났다”며 “이들을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주노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국감에 불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같은 당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을) 증인대에 세워 순수 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밝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운 순수 노동단체로 서는 데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민주노총다운 조직임을 만천에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에 김주영(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은 노동 정책에 대해 짚을 것이 많다”며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이 자리보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해철(안산병)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발언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25일 대법원 판결된 당사자는 조직쟁의국장”이라며 “조직쟁의국장이 지도부냐. 국장을 지도부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간첩 활동, 지도부의 간첩 활동이라는 발언을 취소하고 공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개회 시작부터 설전을 이어갔고, 고성이 오고 가자 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개회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노동부 국감은 지연 끝에 오전 11시가 넘어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일어난 설전과 관련해 “북한에 노동조합 내부 정보를 넘기는 일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그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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