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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한 '남북협력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필요하다

 

2025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전환점'에 놓여 있으며,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교류·협력 시대를 넘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공고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고 있다. 남북을 현실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보는 시각이 국내외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론 역시 이 흐름에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정책 기조의 근본적 변화: 북한은 2024년 초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파트너가 아닌 '제1의 적대국'이자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이는 헌법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고 남북 간 모든 교류협력의 상징을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 ▶ 군사적 위협의 지속: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대러시아 및 대중국 밀착 강화: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관세 및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통일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추진 동력 또한 현저히 약화되면서 남북한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국내외 환경 속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입장에서 남북협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현재의 통일 담론이 정치적, 군사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큰 한계로 보인다. 통일은 단순히 외교적 협상이나 군사적 대비를 넘어, 남북한 주민이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추구하는 '경쟁보다 협력, 독점보다 공유'의 가치가 통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특히, 오랜 단절과 체제 차이로 인한 남북 주민 간의 깊은 불신과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남북 주민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업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단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으며, 정부나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교류·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냉각기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준비기'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북협력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협력형'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발굴·육성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실질적이고 섬세한 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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