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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민홍철, “道 극저신용대출은 좋은 제도…정부 정책 반영돼야”

민, 李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되는 제도 ‘상당 성과’
김동연 “비판 보도는 명백한 오보…아주 성과 크다”

 

국회 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이날 도에서 추진하는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 “상당한 성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있는데 내용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현재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과 재약정을 하고 있다. 연체는 30%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하고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와 이런 분들의 재기 등을 위해 아주 성과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소외계층에게 어떤 방식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직접 만난 분을 소개한다면 66세 조손 가구 할아버지는 실명위기에 손녀딸을 한 명 키우고 있는데 5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면서 “50만 원은 분할해 갚았다. 그런 사안을 보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의 최대 한도’를 묻는 질의에 김 지사는 “지난 7기 때 300만 원까지 했고 현재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만 원까지 기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눈물을 닦아 주는 제도, 그러면 정성으로 보답하는 서민들의 생각”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은데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를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돼야 한다”며 “좀 더 확산하고 보강해 달라”고 김 지사에게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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