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화두로 떠은 여러 이슈들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조치 관련 개선책 주문이 이어졌다.

 

◇ 화성동탄경찰서 '납치 살인 사건' 솜방망이 처벌 비판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기남부청 및 경기북부청 국정감사에 참여해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아울러 경찰 대응에 대한 반성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졌으며, 징계가 내려진 사실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의원실이 전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의 질의 후 증인으로 참석한 이 사건 피해자 지인과 유가족은 피해자 보호를 경찰이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도와온 지인 A씨는 "첫 신고 당시 경찰은 신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단는 말만 되풀이 했으며, 폭행이 없었다고 했다"며 "재차 폭행 사건이 발생해 신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안전 조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화성동탄경찰서에 이러한 폭행 사실을 알리자, 경찰은 고소하면 즉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600장이 넘는 고소장을 만들어 제출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가해자는 각종 방법으로 접근해왔으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오히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안전 조치를 위한 스마트 워치를 반납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다"며 "경찰의 방임으로 피해자는 16차례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을 강력히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달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모친은 B씨는 "경기남부청에 이 사건 관련 미약한 조치를 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이마져도 이뤄지지 않았다. 딸을 잃은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준 것"이라며 "관련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온 의원들에게 제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피해자와 경찰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신변보호용으로 제공한 스마트워치 반납만 요구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경찰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사실혼 관계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 아닌 교제폭력으로 사건이 처리됐다"며 "초동수사부터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총 12명의 화성동탄서 소속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는데,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 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 외 대부분은 직권 경고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징계 수위를 보면 유족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느냐"며 "이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봐야 한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신상필벌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을 대표에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를 전한다"며 "경찰 출동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를 전하겠으며,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경기남부청 책임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부검이 이뤄졌다. 부검 결과도 타살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도무지 부검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살이라는 의심을 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렇다면 특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이성권 의원은 유서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황창선 청장은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감정에 북받쳐 유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장례식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아울러 유서가 21장으로 양이 많다 보니 유가족이 사본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사진을 찍어 전달했다"며 "세간에 알려진 것 처럼 유서 전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검 등도 모두 유가족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3년 5월 경기남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사를 했고, 숨진 공무원은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아이러니하게도 특검팀에서 해당 공무원을 조사한 수사팀장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양평경찰서 서장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의 자존심이 걸린 사건으로 이재명 정부가 인정한 특검팀이 경찰 조사를 믿지 못한 양태이며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족처럼 부리려는 모습"이라며 "서울경찰청이 특검을 수사하는데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하는 것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창선 청장은 "의원 생각에 동의하진 않는다"며 "해당 수사팀장이 양평서장으로 근무할 당시는 2021년으로 수사 기간과 맞지 않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김건희 일가 경찰 인사 관련 문건 수사 촉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경찰 인사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검팀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금고에서 경찰 4명의 이력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4명은 권력에 줄을 대 자신의 입신양명을 도모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은순 씨가 어떻게 경찰 프로필을 가지고 있겠느냐"며 "자기들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경찰에서 준 것이냐"고 캐물었다.

 

해당 문건에는 총경 2명과 경정 2명의 이력, 그리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요직을 맡으면 잘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해당 건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구치소 특혜의혹 철저 진상규명하라"

 

지난 정권과 연루된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 관련 경기남부청이 7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꼬리짜르기 수사가 되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또 "서울구치소장이 내란 특검 구인영장 집행을 거부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여러차례 특벌 접견을 제공하기도 했다. 시간 외 접견도 이뤄졌으며, 휴대전화를 반입해 강아지 영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도 했다"며 "경기남부청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황창선 청장은 "현재 참고인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으며, 자료 수집도 진행됐다"며 "신속히 수사해 진상을 파해치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김포시에서 걸린 한 선거 관련 현수막에 대해 불거진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해식 의원은 "김문수 당시 후보 현수막 밑에 '대한민국에 꼭 투표하세요'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걸렸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현수막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현수막은 김포시청이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도용해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으나 김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강력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양동안서 소속 경감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정치적 게시글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멸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으며 엄격한 잣대론 지양해야 하는 행위"라면서도 "그런데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주의를 준 것은 좋지만 처벌이 과한 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권 초반에 눈치를 본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황창선 청장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단순히 한 두번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수차례 장기간 이어갔으며, 경고를 받은 바도 있다. 댓글을 단 횟수도 39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