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과 위탁가정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들의 정신과 진료가 30퍼센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호 종료 이후 관리 공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김선민(조국혁신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501명 가운데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가진 인원은 898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687명에서 30.7% 증가한 수치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9.7% 뛰었고, 2023년 다소 감소했다가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제도적으로 홀로 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들 상당수가 사회 경험과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기 독립을 맞는다는 점에서 심리적 불안이 누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립준비청년을 건강보험 가입자(4955명)와 의료급여 수급자(3546명)로 구분하면 양상은 더 뚜렷해진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신건강 진료 인원은 5년간 75명에서 326명으로 약 4배 늘었다.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년 500~600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24년에도 572명이 기록돼 전체 진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질환별 진료 현황을 보면 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를 동반하는 ‘정동장애’ 진료가 5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감, 불안, 충동조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으로,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보호 과정 전반에서 누적되는 구조적 위기”라며 “보호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