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공문서 한 장과 공무원을 사칭하는 문자 한 통이 소상공인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계 등에서 볼 수 있던 SNS 사칭 계정까지 등장해 그 수법마저 교묘해지면서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사칭 사기 위험성이 불거지며 전국 지자체 및 기관은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피해는 잠잠해졌지만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23일 자신을 경기도종자관리소 소속 공무원이라고 설명한 누군가가 A 건설 업체에 농수로 개선 공사계약을 진행하겠다며 위조된 명함 사진 파일을 보냈다. 전송된 명함에는 경기도청 공무원 명함에 있는 경기도 로고와 함께 'OOO 주무관'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적혀 있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현장에서 급히 처리할 일이 있으니 다른 업체의 자재를 A 업체가 대신 구매한 후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 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고 추가 대금 대납 요구를 받아 경기도종자관리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유사 범죄는 총 5건이었으며 나머지 4곳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칭 사기범죄 피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공기호흡기 등 구매 대행을 요구하는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각 기관은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피해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였지만 최근 그 수법은 고도화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사칭 계정이 등장한 것이다. 지난 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지인께서 제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칭 계정'이 생성됐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시장은 "해당 계정은 즉시 신고했지만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린다"며 "사칭 계정으로부터 친구 요청이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신고 및 차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원시청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공무원이 개인 연락처로 공적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공무원 사칭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사칭의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공무원임을 사칭만 한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수법이 고도화하며 여러 기관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을 도용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재발을 방지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