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국힘·광주1) 도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의 안일한 정보 관리로 인한 사칭 피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영두 도의원은 지난 14일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 기관의 사칭 및 노쇼 피해가 13건에 이르는데 그중 한국도자재단이 4건”이라며 “이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칭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도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국과 기관 및 단체에서 총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각각 경기콘텐츠진흥원 6건, 한국도자재단 4건, 경기문화재단 3건이다.

유 도의원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 중 3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칭 범죄가 발생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도 위조된 한국도자재단 명함 주문이 가능한 환경이라며 재단 차원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 29일 도 공무원 사칭 사기로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렇게 디자인이 노출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이미 사칭 피해가 발생한 기관이 추가적인 사칭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과 인식조차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문체국 산하기관인 경기문화재단도 온라인에서 명함 시안이 노출돼 있다”며 “사칭 피해가 발생한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명함이 버젓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이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사칭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아울러 “한국도자재단은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도예인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추가적 사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도와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기관 및 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