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실제 거래소 보안 사고는 규제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정성’을 이유로 발행 구조에 강한 제한을 검토하지만, 정작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나 배상 강제 수단이 없다.

지난달 27일 업비트 해킹은 이런 문제를 드러냈다. 해킹은 새벽 4시 42분부터 54분 동안 이어졌고 솔라나 계열 코인 1040억 6000만 개가 빠져나갔다. 피해액은 445억 원에 달한다. 업비트는 해킹을 인지한 지 18분 만에 입출금을 차단했지만, 금융감독원 첫 보고는 오전 10시 58분이었다. 사고 인지 후 6시간 넘게 지연된 셈이다.

사고 당일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참석한 합병행사가 있었다는 점을 두고 “보고가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보고 지연이 사실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업비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보안 사고는 총 20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배상을 강제할 규정이 없다. 사업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고가 반복돼도 이용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방향성 혼선 속에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은행 지분 51% 보유’ 요건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핀테크·빅테크가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금융위 내부 문건에서는 이 요건이 글로벌 사례에도 없고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EU MiCA, 일본 JPYCoin처럼 다수의 발행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은행 중심 단일 구조가 아니라, 은행·증권·핀테크·가상자산 기업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수 발행자 모델’을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발행 준비자산 100% 보유, 도산절연, 공시 의무, AML·KYC 강화 등 건전성 규제는 높이되, 진입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다.

스테이블코인 공백이 계속되면 투자자 리스크는 더 커진다. 국내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없어 이용자들은 USDT·USDC 등 해외 코인에 의존한다. 이들은 국내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발행사 문제나 준비금 위험이 발생해도 보호받기 어렵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테더 준비금 이슈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된 만큼 국내 투자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규제 논의는 잠재적 위험만 강조하고 실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감독과 책임 규정은 비어 있다”며 “보안·발행·감독을 포함한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일 국회 요구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안에서 발행 요건뿐 아니라 준비금 관리, 감독 분담,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