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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범행 지시한 상선 특정…인터폴 적색수배

중국에 위치…중국 공안부 넘겨줄 지는 미지수
"각 피의자 공통 상선 파악 안 돼…추가 수사 필요"


경찰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번 범행을 지휘한 윗선인 중국인의 신원을 특정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파악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지역 아파트에 사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졌다. 중국동포 B(48)씨에게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들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라고 지시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중국에 있는 A씨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및 수집해 온 여러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과, 그가 중국에 있는 것을 파악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10월 초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수사를 위해 보안 유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최근까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중국에 있는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검거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공안부가 우리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자국민을 체포해 넘겨줘야 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A씨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다고 해도, 그가 주범이 아니라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A씨 외에도 또 다른 공범이 있거나, A씨 역시 조직화·체계화한 범죄 집단에 속한 하부 조직원에 불과해 상부의 지휘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B씨 포함 3명 구속), 소액결제 등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관련 1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이며, B씨를 비롯한 일부는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220명에 피해금 1억 4000여만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기지국 장비는 부품 조달부터 전달·수령, 운용까지 각각 서로 다른 피의자가 했는데, 이들의 상선이 모두 같은 사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기지국 장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모든 검증을 마치고 자료를 종합해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관련 오산, 부천, 광명, 수원, 군포 등 5개 시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가 완료된 것은 총 13건으로, 8건에 대한 송치가 이뤄졌으며 5건은 불입건이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평택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 등 17명이 불법 기부행위 등 혐의로, 하남시의회에서는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사기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시의원 6명과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3곳, 5명 등 총 22명이, 오산시의회에서는 항공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시의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시의회 공무원 3명과 여행사 직원 3명이 광명시의회는 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 수원과 군포의 경우는 여행사 직원 1명씩이다.

 

경찰은 의회별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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