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여권이 연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에 대해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1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며 “사리사욕 그리고 당리당략의 탐욕으로 가득 찬 정권에게 야당이 보일 리가 없고, 법치가 보일 리가 없다. 민생은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날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대표들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쯤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들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넘어, 입법권을 앞세운 ‘독재’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