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이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중앙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20~30%의 사업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5년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을 분석해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담당 부서가 심사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또 시 재정사업 계획의 내실화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단계별 교육·지원·연구 기능 강화 방안도 제의했다.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사업의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이 중요하다”며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이번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부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