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매년 감소, 교육당국이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 교육청에 모두 1조1천786억원의 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전출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액 규모는 2003년의 1조4천938억원, 지난해 1조2천683억원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도가 도 교육청에 지원한 전체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지원예산 총액에도 1천500억원 부족한 규모다.
지자체 지원액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각종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지자체 지원액 감소에 따라 현재 소모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지자체 지원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교육청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모성 경비와 일부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을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