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산부족으로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인적자원부가 5천67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줘 도교육청의 재정난에 숨통이 틔였다.
그러나 지방채 역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경기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5천67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
구체적인 승인 내역은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천899억원과 교육사업비 1천426억원, 2004년도 세입결손액 보전 354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증원된 교직원 2천754명에 대한 임금과 기본급 인상분 2.4% 및 중등 전일제 강사 1천507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연말 교직원 임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사업비 반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비 및 초.중학교 무상교과서 대금을 확보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방채 발행 승인액 5천679억원과 기승인액 2천92억원 등 모두 7천771억원 가운데 6천312억원을 오는 추경에 기채액 계상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역시 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결국 열악한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 역시 결과적으로는 도교육청이 5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빚"이라며 "매년 계속되는 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