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15일 “독점의 폐해를 막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전제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첨단 산업 투자자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반도체·AI 경쟁은 한마디로 ‘쩐의 전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도적 한계에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활용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가 막혀있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첨단 반도체 산업은 수백조 원 단위의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초격차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곧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며 “독점과 부작용을 막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투자자금이 산업현장으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제 우리도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AI는 개별 기업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의 문제이다. ‘쩐의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