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졸속 예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도 높게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와 권한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장문에서 “몇 마디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거짓 선동과 주장은 결국 안성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안성시의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문제를 알고도 침묵하며 일단 통과시키자고 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우리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심의와 계수조정 절차,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왔다”며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키자고 주장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 의원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달 가까운 정례회 기간 동안 대부분 자리를 이탈하며 심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던 이들이 누구인데, 이제 와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어떠한 수정안이나 계수조정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예산안 심의 보류를 표결로 강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예산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심의 권한을 포기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보훈예산과 SOC 사업 일부를 문제 삼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체 예산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누가 봐도 발목잡기”라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흥정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조차 예산안의 미비점을 지적한 사실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데 대해 “그렇다면 아무런 지적도 하지 말아야만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논리도 맞지 않고 우습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이 입장문을 읽고 안성시의회 수준을 비웃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의 근간”이라며 “예산 심의를 중단하고 의회 운영을 멈춰 세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시민과 완전히 괴리된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규정하며 “자승자박이자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본예산이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예산 심의와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세 치 혀로 하늘을 가리려는 술수를 버리고, 절차와 책임에 기반한 의회 본연의 역할로 즉각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