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안성시의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예산 심사보류 결정과 관련해 “정쟁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안성시장이 예산 심사보류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안성시 예산부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예산안이 어떤 기준과 우선순위로 삭감됐는지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보훈예산과 SOC 필수사업, 시민 안전 관련 예산까지 일괄 삭감된 정황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식 편성’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예산부서의 삭감 이후 “의원들에게 증액을 요청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집행부 스스로 자신들의 예산안을 내부적으로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며 “예산부서는 책임을 회피한 채 개별 부서와 의회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정면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조례를 어긴 보훈예산,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전예산 삭감, 기준 없는 대규모 감액 문제를 민주당이 인지하고도 침묵하거나 “일단 통과시키자”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부 예산 증액 요청이 돌발적으로 제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중섭 의원과 최승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예산안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의회가 스스로 ‘졸속 예산’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이번 심사보류는 선택이 아닌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국민의힘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예산은 특정 정당이나 행정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적 약속”이라며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은 검증을 통해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