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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규제철폐촉구 결의안 상정키로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7일 개최하는 제202회 임시회에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키로 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외투기업 고장 신증설과 관련 ‘정치논리’ 발언을 했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과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외투기업에 대해 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 관련 국내 첨단대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를 철폐할 것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성남, 과천, 안양, 부천 등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해 정부차원의 발전대책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유형욱 경기도의회 의장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을 규제해 도내 소재하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아파트만 늘어나게 됐다”며 “수도권 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전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 의장은 “수도권 지역을 ‘과밀화’라는 논리를 앞세워 외자와 국내자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수도권을 억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견인차로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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