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험료 체납의 끝은 ‘유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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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시작된 무보험 차량 문제가 도심 속 ‘무단 방치’로 이어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못한 차주들이 과태료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을 길거리에 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무단 방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차주의 경제적 취약성이 꼽힌다. 당장 자동차 보험료조차 내기 힘든 저소득층 차주들의 경우, 정비비와 세금, 주차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과정에서 무보험 적발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누적되면, 체납액이 중고차 가액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합법적인 폐차 절차에 드는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한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유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도 방치 차량 양산의 주범이다. 실사용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는 정상적인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단속 시스템에 걸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수사망이 좁혀오면, 실사용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영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차량을 버리고 자취를 감춘다.
여기에 노후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행정 압박까지 더해지면 차주들이 소유권을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행정 전문가들은 무보험 상태와 차량 관리 불능이 결합해 도로 위 ‘유령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단계별 행정 절차를 통해 견인·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한 폐차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무보험·저소득 차주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