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1천명 감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원들의 항의 집회가 수도권 곳곳에서 열렸다. 도내 12곳에서 일제히 열린 항의 집회에는 파주지부를 제외한 동두천, 평택, 서울, 의정부 등 12개 지회가 참가했다.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 광장에 운집한 200명의 노조원들은 ‘방위비 분담금 삭감에 의한 한국인 직원 1천명 감원 결사반대 투쟁대회’를 열고, 미군의 일방적인 노조원 감축은 “한국인 근로자들을 죽이는 일”이라며 감원계획 철회, 감원근로자 생계대책 마련, 해고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여타 지역의 항의집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1일 찰스 캠벨 주한 미군사령부 참모장이 느닷없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1천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 자리에서 찰스 캠벨 참모장은 “양국이 최근 잠정 합의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 미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1천명의 근로자 감축과 함께 한국인과 계약한 용역의 20%를 줄일 방침이며 일부 사전배치 물자, 즉 전투 장비들도 감축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해, 한국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의 말대로 라면 근로자 1천명 감축은 미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한국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용역의 20%, 전투 장비 감축도 한국 탓이 된다.
미군 측의 주장은 그들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니까 그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 미군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협상의 불만을 약자인 근로자에게 분풀이 하는 것 같아서 보기 민망하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감원과 증원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원은 증원과 다르다. 감원 뒤의 생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감축은 해결점을 찾을 때까지 노조와 협의를 가져야하고, 감원자에 대한 생계대책 등이 마련된 후에 공론화하는 것이 순서다. 주한 미군의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