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5천6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 및 전입금 감소로 도교육청의 빚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5월11일자 14면>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교육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현재 6천58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같은 전체 추경예산액 가운데 95.8%인 6천312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 지방채가 발행될 경우 도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도 교육청의 전체 부채규모는 현재 189억원에서 6천501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수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재정의 부채가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및 학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반해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법정 지원금과 국고지원액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법정 예산은 지난 2003년 1조4천938억원, 지난해 1조2천683억원에서 올해 1조1천786억원을 감소했다.
이 때문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과 실습지원비 등 많은 분야의 올 국고지원 예산도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국고지원 확대는 물론 학교증설 최소화, 교원증원 중단과 같은 특단의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