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관세 인상 언급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면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핫라인 구축’ 발언을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고 비꼬며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교부만이 아닌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한미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방식으로 체결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관세 협상 관련해서 비준 절차를 진행한 나라도 없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는 건 굉장히 잘못”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비준 동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며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히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 시각) 자신의 SNS에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의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관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