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운영에는 전국에서 총 2096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은 이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및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불법 단체 동원 ▲선거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 가담자에 그치지 않고 기획자와 배후 세력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팀은 선거 기간 동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은 선거 전·중·후 전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수사는 사실상 경찰이 중심이 돼 진행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축적해 온 선거사범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위법 행위도 초기에 차단해 불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