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개성에서 열린 남북한 차관급회담이 어제 끝났다. 기왕이면 장관급 회담을 열어 남북간 현안을 진지하게 토의하고,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우리 측 대표단은 첫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반듯이 지켜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측으로서는 북핵문제만큼 절박한 것이 없고, 다른 참가국들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북핵을 거론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북측 대표단은 예상했던 대로 북핵에 관한한 아무 언급도 없이 비료 지원과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우리의 내정문제만 거론했다. 꽉 막혀있는 남북 상황에 물꼬를 트게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로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다만 평양에서 열기로 되어있는 6.15 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 참가를 제의함으로써 정치적 행사에 공감을 보인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날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해 온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등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측은 늘 그랬던 것처럼 즉답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북측 대표단은 남북 간 뿐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된 핵문제는 뒤로 미룬 채 민생문제에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남북 양자 협의로 해결하는 자결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고집하면서 한국을 열외시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자주국가 인정’도 사기극이라고 매도한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인 것이다. 비료나 식량 등은 한국에서 얻어 쓰고, 핵문제는 미국과 담판하겠다는 것이 속내라면 돕는 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도움을 받는 자의 도리도 아니다. 지금부터 북한이 똑바로 알아 둘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집단은 참고 견디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얻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듯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도 북한의 복귀를 참고 기다리는데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파국을 자초한다면 북한은 자멸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