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시즌을 앞두고 교복 가격 급등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이날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인력을 투입해 주요 교복 제조사와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4개 대형 제조업체와 약 40곳의 대리점으로, 가격 담합 여부와 유통 구조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이 오랜 기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온 분야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해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해당 사건은 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납품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형식적인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판단해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과거 사건에 대한 심의와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 담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와 심의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약 570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학교별 구매 방식과 가격, 지원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복 가격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가 교복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격 구조의 적정성과 개선 대책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복 시장의 불합리한 가격 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