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비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비업 종사자들은 튜닝, 타이어 교체, 소매업, 배터리 출장 서비스 등을 명목으로 운영되는 무자격·무등록 업체들이 제도권 밖에서 영업하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정비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정식 업체들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각종 허가와 비용을 부담해 운영하고 있지만, 무등록 업체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에 따른 단속 과정에서 기존 정비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무등록 업체들이 폐오일이나 폐배터리를 적절한 처리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자격 업체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작업을 하거나 셔터를 내린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시민 신고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 예비후보는 “경기도에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다”며 “이를 활용해 무자격 업체 문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자동차관리과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행정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화성시의 정비업 허가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업 허가를 일정 수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화성시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정비업체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현재 화성시 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약 650여 곳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공정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