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26일 오전 10시 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2026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느린학습자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희(민주·부천6)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는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어 토론 패널로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허현주 군포시 느리미 대표, 서인숙 안양시 아올다 대표, 윤범식 도미래세대재단 청년교육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연구와 정책이 실제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과 한정된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한계 등으로 지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 기준이 엄격해, 더 많은 경계선지능인 발굴과 지원을 위한 규정 삭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연숙 이사장은 “성인기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 및 고용노동 연계는 초기 단계”라며 “도 차원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고, 진행 중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역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느린학습자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현주 대표는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지원사업 진행 과정이 미비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도 자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관이 아닌 사실상 일반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한계점으로 ▲각 지자체별 평생학습 실무자들의 느린학습자 이해 부족 ▲느린학습자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검증 미비 ▲평생학습 또는 청년사업 이용자인 부모와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미비 등을 꼽았다. 이어 허 대표는 “느린학습자 평생학습이나 정책 시행이 되기 전 가장 필요한 것은 실무자 교육”이라고 말했다.

 

서인숙 대표는 “간절한 마음의 느린학습자 청년들이 일자리에 매칭되지 못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희망 고문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대표는 청년들이 가지는 정신적인 이슈 중 가장 핵심으로 ‘반복된 실패와 고립’을 꼽았다.

 

서 대표는 “심한 병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느린학습자 청년들의 이슈는 직업을 가지는 것으로 상담 부분 해소될 것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초기에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범식 팀장은 지난 해부터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관점에서 제언했다. 

 

그는 도 정책 인프라와 제도의 공백과 당사자 중심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청년 당사자의 실제 욕구와 프로그램 설계 간의 차이, 수료 이후 다음 단계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기관의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광역 사업이 갖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한계”라고 덧붙였다.

 

윤 팀장은 2026년 사업 보완책으로 ▲일 경험 중심 구조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현장 연계 순환형 학습 구조 도입 ▲당사자 참여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며 “교육 이후 연계와 관련된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도의원은 “경계성 지능인이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을 하면 더 나아가 은둔 청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작은 미미하지만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정책 마련,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