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버스 정책의 운영 현황과 구조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공영버스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부담, 노선 운영 효율성, 교통 체계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했다.

 

공개 자료와 정책 문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정책이나 기관에 대한 평가보다는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총 3회에 걸쳐 ▲교통 체계 구조 ▲재정 지속 가능성 ▲운영 효율성과 개선 방향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이번 편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다. [편집자 주]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버스공영제를 둘러싸고 재정 부담과 운영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정책 취지와 달리 막대한 세금 투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공영버스가 ‘재정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버스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영을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해 교통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규모와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이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민간 버스회사들이 수익성이 낮아 포기한 노선을 공영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구조로 인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차량 도입 방식도 논란이다.

 

맞춤형 주문 생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차량 가격 상승 요인이 됐고, 이는 고스란히 운영비 증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운영 구조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공영버스가 민간 버스보다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영버스 운영이 시 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 투입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부에서는 화성시 버스공영제가 결국 ‘재정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교통 전문가들은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취지는 필요하지만 재정 지속 가능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공영버스 운영을 담당하는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버스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가 운행을 기피하고 이용객이 적은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다”라며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 버스와 달리 구조적으로 운영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버스업체와 단순 비교할 경우 재정 적자 규모가 크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공영버스의 목적에 따른 결과일 뿐 운영 비효율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정 블랙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병점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버스가 다니지 않던 곳에 노선이 생긴 건 분명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구조라면 정말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