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양도세 실가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고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수요에 부응해 24평형을 새로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국민임대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오명 과기부총리, 농림부, 정통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당쪽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가면서 당정간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과표인상과 실거래가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래세율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과세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2년 인상분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보유세 증가율의 당초 추계치(10%)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키로 했다.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지정물량을 연간 1300만평에서 1500만평으로 늘리고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간투자유치사업(BTL)도 올해 안에 1조원을 집행하고 사업 참여법인에 대한 세제헤택 등을 부여해 오는 8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올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편성과 관련,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