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로 개정한 선거법에 따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확정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11일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려는 개악”이라며 ‘개정공직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12일 국회와 주요 정당, 경기북부지역 시?군의회 등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고양시의회가 “기촌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 10년을 부정하는 폭거”라며 기초의회 중 최초로 정당공천제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군포시의회 등도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것’이라는 의원들간 교감속에 조만간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설 전망이다.
김학권 수원시의회 의원(장안구 영화동)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지역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기초의원간 화합을 깨는 한편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중앙당을 따라야 하는 정치 예속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역 기초의원들의 정서는 31개 시?군의회가 모두 공감하는 것이어서 기초의회별 반대성명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장?군수의 교체시기마다 인사파동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조직부장은 “기초의워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정보다는 자신의 지역주민과 관련된 민생에 고민하면 된다”며 “정당공천은 기초의원들이 중앙정당의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팀장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개악이 이루어진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과 지역사회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당공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수진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당을 보고 일꾼을 뽑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 우수한 인재가 경합을 벌여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사람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채를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