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균형감각을 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참으로 딱하다. 명색이 법적으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는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눈치를 살피는 것은 옳지 않다.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해 대학 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제출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 보고서를 그대로 발표했을 경우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국내 북한 추종세력들의 압력과 북한의 반발, 그리고 이로 인해 빚어질 수도 있는 남북관계에의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인권침해를 일부러 모른체하고 외면한다면 우리는 ‘민족’을 말하고 ‘통일’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인권위는 이라크 국민의 인권 보호라는 앞뒤가 맞지않는 이상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이툰부대의 파병까지도 반대했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해당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고생들의 두발 제한과 선생님들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도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랬던 인권위가 유독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해서만은 공개를 꺼려왔다. 이는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인권위가 제출받은 북한의 인권유린 보고서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전제정권의 학정 아래 신음하면서 ‘짐승같은 삶’을 이어가다가 굶어죽거나 강제노역의 중노동에 시달려 쓰러져 죽기도 하고, 극히 사소한 일로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군중심판(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해 죽어가는 일이 예삿일처럼 돼 있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가 다 아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에 관해 단 한마디 쩍 소리도 못내고 있다. 유엔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때마다 불참하거나 기권했고,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도 우리 정부는 짐짓 딴전을 피우며 고개를 돌려 먼산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최소한 인권위만큼은 그래서는 안된다. 인권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관계없이 보호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독립기구인 인권위마저 눈치를 살피며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존재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