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지사가 ‘한반도 평화경영 10대 과제’ 제안하자 “지방정부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10대 제안 가운데는 경기도가 그동안 추진해 오던 내용과 상반된 DMZ지역 개발방안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손지사는 11일 임진각에서 진행된 세계평화축전 폐막식에서 ‘대북경제협력기구 구성’ 등 남북한 화해협혁을 위한 10대 제안을 내놓았다.
10대 제안에는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 ▲남북한 대화의 제도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 정례화 ▲남북 무전쟁 선언을 통한 2단계 평화체제 구축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남북합작 벼농사 현대화 시범사업과 같은 농업부문 현대화에 대한 지원 ▲비무장지대혹은 휴전선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관리하는 발전소건설 ▲임진각 평화누리에 이산가족상봉 면화소 설치 ▲북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앙정부 관계자는 “10대 제안중 일부는 이미 정부가 핵심과제로 진행 중이고 북한 지원사업은 정부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와 교감없이 일방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고위관계자도 “북한에 대한 벼농사 지원이나 과거 이라크 지원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가 꼭 독자사업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중앙정부 관계자의 질책성 질의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무엇보다 북한을 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얽힌 외치(外治)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왈가왈부해서는 안돼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이자 국가적 기밀을 갖고 수행하는 고도의 국정행위라는게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해석된다.
결국 중앙정부 관계자는 16개 광역지자체중 하나에 불과한 경기도가 국방과 외교, 남북문제 등에 독자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손지사의 정치성에서 찾는 분위기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만 남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겠느냐”며 “손 지사의 발언도 임기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일부에서는 손 지사가 ‘도지사직과 대통령직’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손 지사의 10대 제안에 포함된 DMZ내 발전소 건설문제도 논란이다.
이는 ‘평화적 목적의 사용’으로 포장될지는 모르나 100만KW급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엄청난 용수(用水)가 필요하고 석유 등 화력자원 공급을 위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데 이는 DMZ를 ‘세계적 생태공원’으로 개발하자는 경기도의 그동안 주장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세계평화축전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계석학들의 포럼인 ‘도라산 강연회’에 참석한 테드 터너 CNN창립자는 지난 17일 강연을 통해 “DMZ를 자연생태 보존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한반도 멸종위기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하자 이 자리에 참석한 손 지사가 “테드 터너의 강연으로 DMZ 상태계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손학규 경기지사의 10대 제안
▲제한없는 남북대화의 의제 개방
▲남북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 정례화를 통한 남북한 대화의 제도화
▲남북 무전쟁 선언을 통한 2단계 평화체제 구축
▲경기도가 실시중인 남북합작 벼농사 현대화 시범사업과 같은 농업부문 현대화 지원
▲남북경제협력과 합작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
▲비무장지대 혹은 휴전선부근 남측 지역에 남북이 관리하는 발전소건설
▲개성~파주 남북경제특구 및 동해안 남북관광교류특구 설치
▲남북 학생교과서 통일작업
▲임진각 평화누리에 이산가족상봉 면화소 설치
▲북한 핵무기 개발 포기를 위한 국제적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