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경기도 과천시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천지 예수교회는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폐쇄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 천용남 기자
• 2025-05-06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