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음은 그 이유를 밝힌 판시(判示)의 한 대목이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습니다.’ 세계챔피언이었던 왕년의 권투선수 홍수환, 1977년 11월 도전(挑戰)전 2라운드에서 4번이나 다운됐다. 3라운드에서 ‘지옥의 투사’라던 챔피언 카라스키아의 턱과 배를 통렬히 때려 눕혔다. 칠전팔기(七顚八起)를 떠올리는 ‘4전5기’, 지금도 많은 이들의 ‘신화(神話)’의 대명사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들의 고함에 절규하듯 엄마는 “그래 대한국민 만세다.” 소리쳤다. 이 대목, 곧 얘기 거리가 됐다. 왜 ‘대한민국 만세’가 아니고 ‘대한국민 만세’냐 하는 시비(是非)였다. 기억에 따르면, 당시 신문 등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뻐서 생각 없이 내지른 말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이번 판결에 엄연(儼然)히 존재하는 ‘대한국민’도 그러할까? 우리나라 이름의 본디는 대한(大韓)이다. 구한말 고종황제는 그 이름에 제국(帝國) 칭호 달아 ‘대한제국’ 깃발을 세웠다. 다음 시대
어제(20일)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민들이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해 왔다. 1991년부터는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리고,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장애인들을 ‘동정’하거나,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대회’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비장애 중심주의를 철폐하고 이동권과 노동권 등 장애인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 전반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생업을 구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으로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트리고 성장을 막는다는 호소에 가슴이 아프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시외 이동권 등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해야
동두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요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등산과 산책에 국한되었던 소요산과 주변 일대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휴양 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활인구를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의 결실을 목표로 총 24개의 세부 사업과 단기, 중기, 장기 계획별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박 시장 주재로 분기별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를 하고있다. 박형덕 시장은 최근 “생활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동두천을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소요산 확대개발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모두 완료되면 취임 전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누구나 살고 싶고, 오고 싶은 도시 동두천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50만㎡의 대규모 소요산 확대 개발 사업 추진 및 4개 사업 속도감 있게 완료
총체적 위기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일어나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주저앉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 사회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제다. 개인이 자유롭고 신바람 나는 정치, 집 안팎이 평안하고 인심이 넉넉한 정치, 이웃 간에 화목하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할 새로운 정치다. 정치문화가 바뀌면 사회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과 이미지까지 높아진다. 지금의 글로벌 세계질서는 그야말로 ‘무한경쟁의 정글’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벌이는 세기의 관세전쟁(tax war)에서도 드러났듯이, ‘열린 국가’든 ‘닫힌 국가’든 자국 이익이 최우선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민족·다국적·다문화·다인종을 선호하고 초국경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을 강조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간 빅텐트, 단일화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빅텐트 구성은 물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경선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경수 후보는 19일 충청권 순회경선 직후 ‘김동연 후보와 경선 연대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며 “(이재명·김동연) 후보와 최선을 다해 경선을 치르겠다”고 답했다.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 88.15%를 기록했고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를 보이는 데 그쳤다. 충청 경선에 이은 이날 영남권 경선에서도 이 후보는 90.8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며 어대명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최근 정치권에 부상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은 범 진보·보수 진영의 후보군들이 참여 거부를 분명히 하면서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
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계속> 기회의 경제로 나아가는 경제대통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동연 본경선 후보의 포부를 축약하자면 이렇다. 경기도 기회소득은 이런 구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놓은 정책이자 ‘비전 2030’의 후속작이다. 비전 2030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이었던 김 후보 주도로 작성된 중장기 전략보고서로 김 후보가 만들고 싶은 국가상을 담은 ‘오랜 꿈’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비전 2030에서 인간의 존엄적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라는 비전을 천명한 데 이어 사회적 상황, 합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를 점차 확대하는 방향을 덧붙여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도 “역대 민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당협위원장 구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이 중복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각 경선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캠프는 지난 17일 전국 원외 당협위원장 37명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는 김기남(광명갑), 고석(용인병), 김복덕(부천갑), 김윤식(시흥을), 박용호(파주갑), 신영락(화성을), 유낙준(남양주갑), 이봉준(수원갑), 이주현(용인정), 장영하(성남수정), 전동석(광명을), 조용술(고양을), 채진웅(용인을), 최영근(화성병), 최진학(군포), 홍윤오(수원을) 등 16명으로 나타났다. 또 홍준표 후보 캠프도 같은 날 당협위원장 49인이 지지선언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경기는 ▲방문규(수원병) ▲박재순(수원무) ▲최돈익(안양만안) ▲하종대(부천병) ▲박성중(부천을) ▲한무경(평택갑)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최기식(의왕과천) ▲조광한(남양주병) ▲정필재(시흥갑) ▲김윤식(시흥을) ▲최진학(군포) ▲채진웅(용인을) ▲이주현(용인정) ▲한길룡(파주을) ▲박진호(김포갑) ▲홍형선(화성갑) ▲신영락(화성을) ▲최영근(화성병) ▲유영두(광주갑) ▲황명주(광주을)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관계자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이들은 수사에 앞서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군을 분류할 예정이다. 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부적정하게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20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초반부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의 흐름을 굳혔다. 이 후보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대선 경선에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 90.81%(6만 6526표)를 차지해 압승했다. 2위 김경수 후보 5.93%(4341표), 3위는 김동연 후보 3.26%(2388표)가 각각 차지했다. 이 후보는 전날 충청권 경선까지 합해 89.56%(12만 3583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고, 2위는 김동연 후보 5.27%(7271표), 3위 김경수 후보 5.17%(7131표)로 나타났다. 2, 3위간 차이는 불과 0.1%포인트(p)로 치열한 2위 경쟁이 관전포인트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이날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 주신 영남의 큰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어 “윤석열 정권은 3년 내내,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며 영남이 쌓아 올린 역사적 성과를 배신했다”며 “반민주·반민생 정권이 지배하던 옛길을 버리고 번영의 새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정책 수립 등을 통한 ESG 가치 실현으로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이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기관 우수사례 발표, 본 시상식, ESG 트렌드 특별강연 등이 진행됐다. 도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ESG 전담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경기도 ESG 정책위원회’ 운영, 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과 함께 ESG 가치를 실천한 결과로 공공부문의 노력이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 기관 등 다양한 조직과 협력해 ESG 생태계를 넓혀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올해에도 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