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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 앞에서] 여대야소, 트럼프, 계엄

차기 행정부는 제6공화국 정부들 중 정책의 변동성(volatility)이 가장 높은 정부가 될 것이다. 세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 여대야소 정국. 차기 정부는 여대야소 정부로 국정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 정부보다 여대야소 정부에서 비토 플레이어(veto player)의 숫자가 더 적다.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저항이 약해진다. 정부 조직의 전면적 변화도 주로 여대야소 정부에서 실현되어 왔다. 둘째, 트럼프 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태가 초래하는 정치심리학적 효과가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이 떠오를 정도로 신속하고도 전방위적으로 행정입법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같이 “이슈로 이슈를 덮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백악관에 신앙위원회(The White House “Faith” Office)를 설치했다는, 정교분리의 관점에서 경악할 뉴스는 주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모욕을 당하고,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으로 개명을 당하고, 그린란드와 파나마가 합병을 당하며, 파리기후협약이 무시당하고, 이제는 세상 모든 나라가 관세 폭격을 당하는 마당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 김상유
- 2025-04-14 06:00
체육 수원시청 정한재,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레슬링대회 그레코로만형 67kg급 제패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정한재(수원시청)가 제3회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한재는 13일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차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67kg급 결승에서 임도훈(부산시청)을 상대로 9-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정한재는 2025년 세계레슬링연맹(UWW)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체급을 63kg급으로 조정해 동메달을 획득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다시 67kg급으로 복귀해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밖에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130kg급 결승에서는 박상준(성남 서현고)이 박주영(대전 보문고)을 9-0 테크니컬 폴승으로 누르고 정상을 밟았고, 남일부 그레코로만형 55kg급 결승에서는 유준식(부천시청)이 박부봉(칠곡군청)을 5-2 판정승으로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남일부 그레코로만형 130kg급에서는 박제우(파주시청)가 구학본(창원시청)에게 부상기권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획득, 여일부 자유형 76kg급 결승에서는 정서연(GH)이 박수진(대구시청)을 11-0 폴승으로 꺾고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한편 전날 열린 대회 1일차에서는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 류초원 기자
- 2025-04-14 00:07
체육 안성시청 김연화·김유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복식 우승

김연화-김유진 조(이상 안성시청)가 2025년도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연화-김유진 조는 13일 경북 문경시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여자 복식 결승에서 엄예진(문경시청)-이초롱(옥천군청) 조를 5-2로 꺾고 정상에 섰다. 이로써 김연화-김유진 조는 올해 9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뽑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04-14 00:06
체육 소형준 928일 만에 선발승…KT 위즈, 삼성에 6-5 신승

프로야구 KT 위즈가 선발 소형준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2연승을 달렸다. KT는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삼성과 홈경기서 6-5 신승을 거뒀다. 이로써 2연승을 달린 KT는 9승 1무 7패로 삼성(10승 8패)을 4위로 끌어 내리고 3위로 도약했다. 이날 KT 선발 소형준은 5이닝 5피안타 1실점 5탈삼진을 기록했고, 타선의 도움을 받아 시즌 첫 승(1패)을 수확했다. 소형준이 선발승을 거둔 것은 2022년 9월 28일 두산 베어스전 이후 928일 만이다. 타선에서는 로하스가 5타수 2득점 3안타, 배정대가 4타수 1득점 3안타로 활약했다. KT는 1회 마운드가 흔들리며 선취점을 내줬다. 1회초 수비 삼성 선두타자 이재현의 볼넷, 류지혁의 좌전 안타로 무사 1, 2루 위기를 자초한 KT는 후속 타자 구자욱의 번트 때 소형준의 1루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점을 헌납했다. 0-1로 기선을 빼앗긴 KT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KT는 1회말 공격 2사 1, 3루에서 장성우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1-1 동점을 만들었다. 계속되는 공격에서는 배정대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로 2루 주자를 홈으로
- 유창현 기자
- 2025-04-14 00:06
정치 묘하게 닮은 ‘비명계’ 최종 3金 출마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최종 3김 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의 경쟁구도가 갖춰졌다. 3김은 중앙정부 중심의 기득권 정치를 양극화 갈등 원인으로 지적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확대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문에 공통된 목소리를 담고 있다. 양극화 원인이 경제위기라는 이 대표 주장과 대치된다. 특히 3김은 국내 정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이 대표는 외교 분야로 시점을 돌렸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선은 크게 이재명 전 대표와 최종 3김(김경수·김동연·김두관) 구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초 ‘3총’ 또는 ‘신3김’ 라인으로서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통 키워드 #완전교체 #빛의연대 #삶의질-복지국-선진국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 모두의 정부’가 돼야 한다”며 “빛의 연대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 이유림 기자
- 2025-04-13 20:00
정치 대선 정국에 메가시티 의제 다시 수면 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메가시티’ 추진, ‘행정수도 이전’ 등 의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여러 선거에서 후보들은 대형 의제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표심을 호소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같은 ‘메가 공약’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국을 5대 권역 메가시티로 재편하는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공약들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 전 지사는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이 절대권력이 되는 것을 막을 수
- 나규항 기자
- 2025-04-13 20:00
정치 트럼프 1기 핵심인사, ‘경기도-미시간주 연대’ 호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맺은 경기도-미시간주 연대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평가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스티브 비건 전 트럼프 1기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관세 정책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핵심인사로 합류하기 전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회사 포드에서 15년가량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동차 산업은 미시간주와 경기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와 만나 ▲경기도-미시간주 ‘자동차산업 상생을 위한 협의체’ 구축 ▲한국 부품기업과 미시간주 소재 완성차 3사(GM·포드·스텔란티스)간 대화채널 개설 ▲미시간주 진출 한국 자동차부품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올해 경기도 주최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미시간주 개최예정)에 미 완성차 기업 참여 등 4개항을 제안, 합의했다. 이에 비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미시간주지사가 협력한다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 중 아마 톱
- 이유림 기자
- 2025-04-13 17:48
정치 ‘유쾌한’ 김동연의 자신감…“국민이 제 계파고 조직”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국민이 제 계파고 조직”이라며 당내 계파 정치 타개를 향한 포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유쾌한 캠프의 더 유쾌한 다방’ 오픈하우스 행사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쾌한 다방 행사는 김 지사가 참석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캠프 자원봉사자가 내린 ‘관세제로 아메리카노’를 다회용기 컵에 직접 나눠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다방 메뉴는 관세제로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계파 없는 쌍화차’, ‘국민 경선 없어 기가차’, ‘탄소제로 사이다’, ‘경제9단 믹스커피’ 등으로 김 지사의 가치관을 녹여내 눈길을 끌었다. 이후 김 지사는 지난 9~12일까지의 미국 출장의 성과를 보고하며 “경제 안보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외교의 틀과 촉각을 세운 ‘덧셈 외교’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경선에서 ‘3무·3유’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네거티브 선거·매머드 선대위·조직 동원을 없애는 ‘3무’와 비전과 정책, 후보 중심의 ‘3유’를 뜻한다. 이날까지 민주당 내 대선주자는 김
- 김한별 기자
- 2025-04-13 17:29
체육 성남시청 김길리, 쇼트트랙 국가대표 여자부 종합 1위...밀라노행 선봉장

성남시청 김길리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 종합 1위에 오르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경쟁의 선봉에 섰다. 김길리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1000m에서 1분35초535로 5위를 기록했다. 앞서 1차 선발전에서 1500m 2위, 500m 1위, 1000m 1위를 기록하며 종합점수 89점으로 1위에 올랐던 김길리는 2차 선발전에서도 1500m 1위, 500m 10위, 1000m 5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내며 태극마크를 확보했다. 이날 김길리는 마지막 종목이었던 여자 1000m에서는 초반 아웃코스로 2위까지 올라섰으나, 마지막 바퀴에서 노도희(화성시청)와 충돌하며 아쉽게 5위에 머물렀다. 이에 여자부는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최민정(성남시청)이 자동으로 대표 자격을 확보하면서 김길리, 노도희와 함께 올림픽 개인전에 나서게 되며, 남자부에서는 고교생 유망주 임종언(노원고), 황대헌(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이 각각 상위 3위 안에 들어 개인 종목 출전권을 확보했다. 한편, 남자부 4, 5위 이정민, 이준서(이상 성남시청), 여자부 3, 4위 이소
- 류초원 기자
- 2025-04-13 17:13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생활체육은 도민행복의 시작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3일 “생활체육이야말로 경기도민 행복의 가장 가까운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대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의 선수들에게 “2025년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한 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네트를 오가는 셔틀콕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활기와 즐거움도 함께 오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의회는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하나로 잇는 생활체육의 힘을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과 안광률(민주·시흥1)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4-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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