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청평면에 위치한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벚꽃길의 개방기간을 당초 4월18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벚꽃 개화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진 데 따른 조치로, 더 많은 관람객이 벚꽃 절경을 즐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평 중앙내수면연수소는 2021년 충남 금산으로 이전한 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으나 2023년부터 봄철 벚꽃 개화기와 가을철 단풍철에 한정해 관람객에게 개방하고 있다. 해당 벚꽃길은 저수지를 따라 조성돼 있어 수면에 비친 벚꽃과 나무, 하늘,구름이 어우러지는 장면이 압권이다. 일반 도로변 벚꽃길과는 달리 정적이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들이 찾는 촬영 명소로도 손꼽힌다. 군은 연장 개방하는 4월19일과 20일 이틀간 ▲벚꽃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SNS방문 인증 이벤트(경품소진 시 까지) ▲어린이 대상 물고기 먹이 주기 체험 ▲지역특산물 판매 등 기존 프로그램 계속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곳 벚꽃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작지만 특별한 이 공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봄날의 추억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안산에서 시흥까지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7시 54분쯤부터 8시 10분쯤까지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안산 지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추적에 들어간 시흥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 2대로 포위했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한 거리 등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성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기업들과 손잡고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시는 1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시장 주재로 지역 AI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 실증, 인재 양성, 제도 개선 등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율주행, IoT, ADAS, 영상 인식,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와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기술을 시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시급하다”며 리빙랩 구축, 시연회, 경진대회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닌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이 주목받았고, 이를 시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신상진 시장은 “AI는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산업”이라며 “성남을 세계적인 AI 혁신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간 협력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올해를 ‘AI 글로벌 도시 도약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담 부서인
영업시간이 끝나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한 카페 업주를 폭행한 50대와 60대 형재가 검거됐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제 관계인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노상에서 카페 사장C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페를 찾았다가 C씨로부터 "곧 영업 종료 시간이라 매장 이용은 어렵고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고 안내 받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C씨는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긴급 신고가 가능하도록 C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 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마땅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인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해
부천시는 상수도 스마트검침 시스템에 ‘계량기 관리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계량기 교체업무의 정확도와 작업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수돗물 사용량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비대면 원격검침 기술이다. 부천시는 2019년부터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전체 수도전 13만 3,200전 중 7만 4,500전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한 ‘계량기 관리 기능’은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이용한 계량기 교체업무에 정보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 수작업 중심의 현장 업무를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해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였다. 작업자는 계량기에 부착된 큐알(QR)코드를 모바일 앱으로 스캔하면 ▲계량기 번호 ▲유효 연월 ▲제작회사 ▲형식 ▲구경 등 주요 정보 5가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수기 작성 없이 사진 촬영과 모바일 입력만으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부천시는 계량기 관리 기능 도입으로 현장 중심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남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남 강진군 농산물 재배 시설과 관련 유통시설을 방문해 경제 교류 추진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인 강진군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남양주시민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남양주시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강진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운영 현황 점검 ▲강진군 부군수 및 농정과장 등 관계자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가 없는 실정으로, 시는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를 남양주 관내로 유통·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이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동시에 강진군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강진군과의 경제 교류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강진군은 1999년 다산 정약용
한주식 대한지산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4만 원을 기부했다.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의 가족은 모두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에 가입한 기부 명문가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재난구호 급식차량 제작 후원, 재난 피해 복구 성금 기탁,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 회장은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은 장애인 학생들의 생활 개선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회장의 따뜻한 나눔은 학생들에게 큰 격려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군포시가 2025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업무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군포시는 3그룹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대상’을 수상하고,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시는 지방세 분야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세무 컨설팅’ 방식을 도입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신청 등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또한, 법인 정기세무조사 시 관련 법적 근거와 다양한 판례, 해석 사례를 철저히 검토·공유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단 한 건의 조세 불복 없이 누락 세수 9억 원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공장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기획 조사를 실시 해 과세 누락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 세정의 신뢰도 제고와 세수 증대에도 큰 역할을 했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