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가 학교폭력담당교사, 수원교육지원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5일 수원중부서는 지난 14일 학교전담경찰관(SPO)가 학교의 불빛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스포트라이트(Spotlight) 합동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학교폭력 발생유형, 학사일정, 실질적 취약점 등을 공유하며 각 학교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버린 청소년사이버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중독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눴다. 또 중독 치유프로그램 연계, 훈방 등으로 형사처벌에서도 선도, 선처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고백(Go-Back) 프로젝트'에 도박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당부했다. 정준엽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위해 경찰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빈틈없는 학교폭력 특별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국가의 무능으로 국민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추모 논평을 내고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시간의 강물에 흘러 보내지 않고 기억의 끈을 잡겠다”며 “밤하늘 304개 별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태원에서, 무안공항에서,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전이 무너지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진실은 가려지고 근본적인 대책은 겉돌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은 현 정권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를 위해 합의한 수많은 법과 규제들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 무력화됐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화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다행히도 기약 없이 늘어지던 4·16 생명안전공원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에 첫 삽을 뜰 수 있었고 목포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68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 68필지, 공급면적은 239.6~266.4㎡(약 80평) 규모이며, 4층 이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6억 6400원에서 8억 3600만 원으로 2년 무이자 할부 조건에 선납 시 5% 할인이 가능하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 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또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과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용지 공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또는 GH 택지판매부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양주시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에 참가해 경기북부 최초 Net-Zero(넷제로) 실천 산업단지인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GH는 이번 전시회 참여로 공공주도의 실행모델인 양주은남 산단을 국제사회에 홍보할 방침이다. 양주은남 산단은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 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양주은남 산단을 넷제로 산업단지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GH와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GH는 양주은남 산단 조성으로 경기북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단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GH는 설명했다. GH는 전시 기간 중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부스투어 라이브(LIVE) 인터뷰’ 등에 참여한다. 여기에 ‘경기 RE100’ 성공을 위한 선도적 모델로서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시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15일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수원시 소재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현충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현충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아임 보보(保報)! 현충시설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임 보보(保報)!'에서 보보는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우리나라를 지켜나가고 공훈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보훈부의 마스코트를 의미한다. 이번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역사와 보훈에 열정을 가진 삼일공고 학생 38명으로 현충시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가한 박혜미 학생은 "현충시설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현충시설 서포터즈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역대 최악의 산불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섰다. 15일 아주대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과 하동군이 주소지인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지만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입었다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인만큼 행정 절차와 편의보다 실제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도다. 장학금 신청은 5월 9일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학생에게는 한 학기 최대 100만원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특별장학은 2025학년도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집행될 계획이다. 긴급 편성될 장학금 재원은 아주대 교직원들과 학생 등 구성원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7일부터 사내 전산망을 통해 성금 모금을 진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장학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장학 지급과 기금 모금에 대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피해
"상가 권리금은 엄연한 재산권으로 법원에서 '독립된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의 법적 의미와 대응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형성한 무형의 영업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으로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으로 구성된다. 엄 변호사는 "예전에는 권리금을 장사가 잘됐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 수익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권리금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는 영업 손실이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재산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임차인이 입은 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의 핵심은 철저한 증거 확보다. 엄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권리금의 성격과 액수를 입증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와 관련 서류가 명확
◇ 안전한 사립학교 위해 시설사업 설계부터 준공까지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비해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사립학교 시설사업에 대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도입하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강화해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사학 시설지원 전담팀을 구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은 일부 지역 사립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한해 시설공사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설계단계 집행계획 검토의 본청 일원화 ▲교육지원청의 시공단계 현장 중심 밀착지원 강화 ▲소규모사업의 학교주도 신속 집행 ▲대규모 장기공사 계속비 예산편성 도입 확대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일부 지역 중심의 기술지원 체계를 전 지역·전 사업으로 확대하고 3억 원 이상 중요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업무를 총괄해 교육지원청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원청은 1억 원 이상 관할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 준공 확인 등을 현장성 있게
일본의 한 걸그룹이 한국 걸그룹 '카라' 멤버 故 구하라를 악의적으로 합성한 사진을 마케팅에 활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많은 누리꾼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일본 걸그룹 '파이비'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인의 사진에 관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의 'IDGAF'(I don't give a fxxx)를 덧붙였으며 한국 및 일본의 카라 팬들은 파이비가 고인을 마케팅 도구로 악용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파이비 측은 게시물 삭제 후 "해당 이미지에 등장한 구하라 씨와 관련한 맥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평소에도 팬들이 만들어 온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를 공유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구하라 씨는 일본에서 톱스타로 큰 사랑을 받아왔던 만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도 고인이 된 K팝 스타의 사진을 관 이미지와 함께 홍보에 이용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경선 후보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지도부가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 대행의 경선 불출마가 대선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세력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야 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무한정쟁과 분열로 몰아갈 이재명 세력을 극복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공통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어떻게 경선을 치르느냐에 따라 본선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면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