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청사 및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현장을 방문했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찬용 위원장, 최정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들과 시 관계자, 시설 관리자 등이 이날 시의회 청사,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청사 시설은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사 공사가 장기간 미뤄졌던 만큼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시의회 청사를 둘러본 후 서수원종합(덕산)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병원 건립이 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수원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제391회 임시회 기간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17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장정희(민주·권선2)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 배지환(국힘·매탄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권기호(국힘·비례) 의원의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현수(국힘·평동) 의원의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정영모(국힘·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배 의원의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 문화체육위원회의 경우 오세철(민주·파장) 의원의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현경환(국힘·파장) 의원의 '수원시 영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은 1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결과는 ‘자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의혹제기 2년 만에 발표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꼬리자르기”라며 “국토부 감사결과에 감사해 할 사람은 윤석열·김건희·원희룡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은 공무원이 왜 절차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종점을 변경했냐인데도 국토부는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다”며 “국토부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던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있냐”며 “원 전 장관은 국민께 사실을 고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시작에 불과하고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김건희·원희룡 책임을 뺀 자체 감사결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의 본질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다”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우며 교류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김진경 의장이 시흥시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기공식에 참석해 청소년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김 의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교육기획위원장, 장대석(시흥3) 의원, 김종배(시흥4)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사업 예산 확보 등에 기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기공식에서 “청소년은 시흥시의 내일을 열어갈 미래”라고 한 뒤 “오늘 첫 삽을 뜨는 시흥 장곡청소년복합센터는 단순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공간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큰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곡청소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오는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지상 5층, 2998㎡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센터, 특성화실, 커뮤니티룸 등 다양한 청소년 공간을 조성
서울시가 서해뱃길에 이어 서울항 조성까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사업이지만 경인아라뱃길과 연계돼 인천항은 물론 인천지역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시·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해뱃길사업과 서울항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경인아라뱃길을 거쳐 팔미도·덕적도 등 서해 섬들까지 연결하는 관광노선 구축이 뼈대다. 여기에 여의도유람선터미널과 서울항을 조성해 서해·남해·동해를 넘어 중국·일본까지 뻗어가겠다는 포부다. 서울시는 우선 1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여의도유람선터미널을 올해 안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어 2030년까지 5000톤급 이하 여객선이 정박 가능한 서울항을 조성해 2035년까지 국제항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에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의 사업이 경인아라뱃길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반면 인천항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현재 인천시는 서울시의 계획과 연계한 아라뱃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항로를 연결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방안 등 돌파구를 찾는 자리가 열렸다. 17일 시에 따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방안’ 토론회에는 공공의료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이용갑 박사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 부단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했다. 김송원 인천시 시정혁신단 위원, 이훈재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장경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오명심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인천의 공공의료 실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제2의료원과 기존 인천의료원의 역할 재정립 ▲예비의료인 양성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예타 조사는 공공병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경제성, 타당성 평가는 시 단순 입원환자 수 추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를 놓고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일부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결과는 인용(파면)과 각하·기각(복직)이 엇갈리며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인용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이 돼야 한다. 야권의 경우, 오는 21일경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다. 선고 기일 통보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 이후 혹은 19일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먼저 파면 선고하고 한 총리에 대해 각하 혹은 기각 선고를 하면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정국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6 대 2 정도 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8 대 0으로 발표해 혼란을 줄이도록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인용 의견을 6명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많다. 일부에서 ‘인용 의견이 이미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진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8일 단국대와 5월 23일 고려대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참여자들은 인사혁신처와 국방부로부터 장애인 공직임용확대 정책,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편의지원 사항 등을 안내받는다. 여기에 현직 선배 장애인 공무원들과 시험 준비과정·합격 후기 공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다. 5월 23일 두 번째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이 참가해 기관별 소개와 장애인 채용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학생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함께 올해 온라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련 채용제도·공무원 임용시험 대비 사이버훈련 과정을 온라인으로 안내하고 입직 선배가 출연해 공무원 합격 노하우도 소개한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졸업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유튜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인천5·3민주항쟁 인천시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5·3민주항쟁은 6월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안이 지난 2023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같은 해 8월 16일 공포됐다. 법 개정 후 17개월만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의해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 국가 기념일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의에 명시된 국가 기념일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이다. 사업회는 내년이 40주년이라며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위해 국가 기념일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업회 관계자는 “인천5·3민주항쟁의 뜻을 널리 알리는 시민 기념의 날 제정을 바라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없는 곳은 인천 뿐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갑작스럽게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잠정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불과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향후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서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이가 들수록 수급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현재 연금지급 방식은 연금수급권자의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별 생존 기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게 유 시장의 생각이다. 여기에 연금피크제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혜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 정치권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잠정 합의를 마쳤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권 도전 의사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연금개혁 관련 발언 또한 ‘대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