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하늘이법’ 입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는 시점에 대응 수단을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병증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학교 안전대책으로 교원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현장에 적용될 경우 교사들은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법안이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낙인효과’로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적절한

• 2025-02-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