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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상] 헌법재판관 선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집단 불참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26 17:29
사진 [포토] '잿빛 탄핵정국'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 우려에 놓인 헌정사장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국이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26일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있는 한반도 모형 공원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끼어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26 17:19
정치 ‘단통법 폐지·AI기본법’ 등 민생법안 28건 본회의 통과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20여 건을 처리했다. 당초 처리하기로 했던 110여 건에 못 미치지만 연달아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지방세법 등 28개의 비쟁점 법안 등을 의결했다.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4년 도입된 뒤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에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능하게 되며 통신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으로, 이날 본회의 통과로 세계에서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초·중
- 김한별
- 2024-12-26 17:15
문화 베일 벗은 '오징어 게임2'... 인간에 대한 원초적 고찰 그래서 더 잔인하다

세계적 열풍을 몰고온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26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2'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시즌1 우승자 기훈은 456억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었지만, 절박한 사람들을 유희 거리로 만들어 목숨을 빼엇는 이 게임을 멈추기 위해 또다시 게임에 참여한다. 시즌1의 가장 큰 반전 캐릭터였던 게임 주최자 오일남이 세상을 떠난 후 프론트맨(이병헌)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대변한다. 기훈이 게임 밖에서는 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다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했다면 프론트맨은 기훈의 믿음을 꺾기 위해 기꺼이 가면을 벗고 게임 참가자로 나선다. 이 둘은 게임 우승자로서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들이 가진 신념과 행동은 정반대다. 456명이 모인 게임장은 시즌1과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축소판으로 그려졌다.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며 크고 작은 무리를 형성하고, 배신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세를 불린다. 기훈도 동네 친구 박정배(이서환)와 가장 먼저 손을 잡고, 게임을 거치면서 조금씩 믿을만한 사람들로 동료를 꾸린다. 그러나 게임을 할 때는 서로 믿고 의지하던 팀원
- 우경오
- 2024-12-26 17:15
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새해 예산안’ 27일 처리에 최종 합의

경기도의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미뤄졌던 집행부의 새해 예산안 등의 통과를 위해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대표단은 27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대표단의 결정은 지난 20일 오후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간의 회동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379회 정례회 개회일인 지난달 5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의 정무라인 선임에 대한 검증 미비’, ‘의회 사무처장의 불성실한 직무수행’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도지사·의장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이전에 한시적으로 정례회 ‘등원 거부’를 하며 도와 도의회의 인사권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측은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지난달 27일 ‘의회 정상화’ 합의로 갈등이 일단락나는 듯했으나 예산 심사가 한창이던 이달 18일 사무처장 해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하며 평행선을 그렸다. 여야 갈등에 이어 도의회 예산
- 나규항
- 2024-12-26 17:14
지역 올세(주)·올라이트라이프(주),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기탁

안양 관내 소방용 기계·기구 전문업체인 올세(주)와 올라이트라이프(주)는 26일 안양소방서를 찾아 이웃돕기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병권 ㈜올세 대표이사는 "화재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햇다. 성금 전달식에는 장재성 안양소방서장과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간부 소방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장재성 서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이병권 대표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기부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탁한 성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 2024-12-26 17:09
정치 김동연 “韓 탄핵안은 불가피한 선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란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은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발표하며 내란 방조 내지는 공범임을 자인했다”면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정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리면 탄핵 결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내란 종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였다면 윤석열 정부가 해온 퇴행적 정책들의 대전환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2-26 16:58
정치 김동연 “北 개입 유도, 외환죄…국수본 공개수사 강력 촉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3 계엄 사태 당시 북한 개입 유도 의혹에 대해 “외환죄에 해당된다”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계엄에 있어 원점타격 등 북한 개입 유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접경지 주민 삶을 초토화시키는 일”이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에 “공개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조직 발본색원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로 여러 헌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과거 하나회같은 사조직, 특정 고등학교 등 사조직과 특정 주요조직의 독점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 2024-12-26 16:52
지역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재부 심의 통과

남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패동 488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일 최대 250톤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소각시설)로서 이번 실시협약(안)은 본 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의 결정 내용을 담았다. 시와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기존 원통형 굴뚝을 전망대 굴뚝으로 변경하는 등 심미적 경관성을 높였다. 또한 공사비, 부대비, 영업준비금과 같은 항목별 비용은 최대한 줄여 향후 20년간 시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가 최종 결정됐다. 협상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금리 시장 환경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평가했으며,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 2024-12-26 16:52
지역 남양주시, 조안면 규제완화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 개선 노력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조안면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 ‘환경정비구역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 건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 시는 지난 7월 환경정비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기존 252만 9,722㎡에서 284만 1,589㎡로 31만 1,867㎡가 증가된 면적을 확보했다. 이 중 조안면 129필지, 6만 2,300㎡는 현재 경기도의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 승인을 앞두고 있다.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농가주택과 소득 기반 시설의 건축물 신·증축만 가능했던 행위 제한이 완화돼,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이 연면적 200㎡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원·거주민의 경우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이는 처리 구역별로 호수의 5%에서 10% 이내로 허용된다. 경기도는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해 12월 19일부터 내년
- 신소형
- 2024-12-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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