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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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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해외여행사에 메시지…“한국, 여러분 맞이할 준비돼”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국 정계·재계 인사들에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시 해외 주요 여행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0일 트립닷컴(중국), JTB(일본), KlooK(홍콩) 등 해외 10개국의 50개 주요 여행사에 편지를 보냈다. 도는 이 편지에 각각의 여행사들에 도와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도가 공개한 김 지사의 편지에는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라고 한 뒤 “1410만 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광지로서 도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귀사의 여행객들이 아름다운 자연과 K-푸드, K-팝, K-뷰티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 교통과 숙박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도 관광을 기획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지
- 나규항
- 2024-12-22 17:45
사진 [포토] 트랙터 시위, 행진 재개하자 환호하는 시민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부근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다 경찰차벽에 막혀 약 28시간 대치중이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가 행진을 재개하자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22 17:42
사진 [포토] 경찰차벽과 대치중인 트랙터 시위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부근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가 경찰차벽에 막혀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22 17:41
사진 [포토] 체포된 윤석열 인형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남태령 부근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다 경찰차벽에 막혀 대치중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집회에서 체포된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 인형이 배치되어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 2024-12-22 17:41
정치 경기도, 올해 세금누락 7357건 적발…199억 추징

경기도가 올 한 해 동안 총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의 추징금 가운데 최대이자 5개년(2019~2023년) 실적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이 누락 세금을 추징했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 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 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 원(426건) 등이다. 일례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 원을 12억 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 장부가액을 조사했고 누락과표 약 7억 원을 적발, 취득세 등 3000만 원이 추징했다. 또 용인에 거주하는 B 씨는 취득 토지를 약 3억 6000만 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시가인정액이 약 4억 8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돼 도는 취득세 등 7
- 나규항
- 2024-12-22 17:26
정치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 시 ‘반드시’ 심판 정지?…헌법재판관 후보자 “아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가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 후보자는 김한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해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동일한 질문에 같은 조항을 근거로
- 김한별
- 2024-12-22 17:25
정치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공개…특검법 압박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는 24일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를 두 가지 들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계엄을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일갈했다. 또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지난 8일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 이유림
- 2024-12-22 17:23
정치 尹 출석 통보만 3번째…‘성탄절 소환 조사’ 이뤄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가운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성탄절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검찰 건과 합쳐 총 3번째 통보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청사 직원 다수가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소환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됐으며 우편은 오는 23일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공문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지만 이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 이근
- 2024-12-22 17:09
영상 [영상] 박찬대 "한덕수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물을 것"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 2024-12-22 16:49
지역 경강문화유산연구원, 가평군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연말을 맞아 가평군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속에 장학기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경강문화유산연구원은 19일 가평군청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경강문화유산연구원 차우근 대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우수한 지역인재로 성장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 교육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해 준 경강문화유산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가평군의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며 꿈을 실현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역 내 인재 발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 2024-12-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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