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 정상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경제팀은 현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 4대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대외신인도를 위해 “외국 투자가의 어려움을 원스톱 해결하는 범정부 옴부즈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외교부처 합동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대외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 아파트 이야기'는 단순한 부동산 정보를 넘어, 경기도 아파트에 숨겨진 다채로운 이야기와 특징을 발굴해 독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매주 경기도 내 아파트의 다양한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아파트 단지가 빠르게 형성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를 찾아, 40여 년의 시간 동안 변화하는 도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파트의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가 급증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사회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아파트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 47년의 세월 품은 '수원 매산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매산아파트는 올해로 준공 47주년을 맞이했다. 1977년 10월에 지어진 매산아파트는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수원 아파트 역사의 산 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산아파트는 3개 동, 최고 4층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총 94세대가 거주했다. 1970년대 후반 건축 양식과 당시의 생활 환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산아파트는 재건축 없이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층으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공간에 대한 애정이 깊어 재건축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산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수원 시민들의 삶과 추억이 녹아있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왔다. 특히, 급격한 도시 개발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매산아파트는 주민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소중한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 ◇ 46년, 소박한 구조 속 고즈넉한 매력 '평택 성동아파트' 두 번째로 오래된 아파트는 1978년 8월 평택시 합정동에 들어선 성동아파트다. 평택시 최초의 아파트이기도 한 이 아파트는 단 하나의 동에 불과 32세대만이 거주하는 초미니멀한 규모로,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모습을 유지하며 평택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계단식 구조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64㎡, 68A㎡, 69B㎡ 등 소형 평수로 구성돼 있으며, 4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옛날식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대수가 적어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역단위로 묶어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68A㎡ 기준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성동아파트는 평택의 역사와 함께한 아파트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구역단위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건축 무산으로 보존된 '수원 파장삼익아파트' 세 번째로 오래된 아파트는 1978년 10월 수원 파장동에 자리 잡은 파장삼익아파트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원 시민들과 함께하며 도시의 성장을 지켜봐 온 이 아파트는 2개 동, 11층 규모로 220세대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수원의 주거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낡은 시설과 불편한 주거 환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파장삼익아파트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파장동 일대를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파장삼익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단지의 재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거의 모습을 간직하고 주민들의 삶과 추억이 녹아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려는 곳도 있다. 이러한 아파트들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계엄 당시 군인 1500여 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자령부, 방첩사령부, 정보부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들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그런데 마치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당정협의를 지속할 것이며, 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고위당정 또는 실무당정협의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끝까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겠다”며 “야당도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협력·상생하며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헌 97조 7항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대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당헌 규정을 들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처럼 알려진 것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당헌)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된 날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를 내쫓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토록 급한 일이었나 싶었다”며 “권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상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조속한 비대위 구성과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원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며 한 대표와 친한계의 탈당을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거취 표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사퇴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체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 지사 주재로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확대간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도 행정1·행정2·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합의제 행정기관, 정책·정무·협치·기회경기수석, 실·국장, 행정·기획조정·국제협력특보, 국제관계대사,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 공공기관장, 평화안보자문위원, 비서실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국정혼란 상황과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각 실·국과 기관의 역할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경제적 어려움도 이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라 긴급 소집한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에서 “각 부처 현안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상황으로 인해 국민 불안·우려가 매우 높다. 비상 상황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공백 최소화에 힘을 결집하기 위해 긴급히 간담회를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긴급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거듭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교육·복지·고용·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제·외교·안보 전반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많은 탄핵 시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한 권한대행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과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세계만방에 알릴 것”이라면서도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 관리 당국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초당적 협력은 물론 산업 정책·통상외교의 전방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외교·안보 공백에 대해서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질 것이고, 더욱 확장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엄정 수사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현 정국에서 ‘여야’의 개념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립적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국회 제2정당으로 국민안정·민생회복이라는 큰 공통의 목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